홍콩시위를 보는 복잡한 해석

홍콩 시위사태의 국제적 시선

미중의 홍콩사태 해결책

홍콩시위의 내면

입력시간 : 2019-09-06 12:28:54 , 최종수정 : 2019-09-11 22:39:11, 김태봉 기자


홍콩 시위사태로 본 국제간 셈법

 

두 달여 넘게 지속되고있는 홍콩 시위 사태가 막바지에 들어가는 느낌이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결국 홍콩 시위대의 거센 저항에 그 원인이었던 범죄인 송환법을 완전히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송환법을 제외한 기타의 시위대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시위대가 요구하는 추가적 사항은 시위 진압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문제,경찰에 구속된 시위대 전원 석방 등 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점차 확대되던 시위 양상은 다소 불씨를 안고있지만 소강상태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한편 이번 홍콩 시위사태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도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는 생각을 갖게되는 점이 있어 이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이번 홍콩사태가 송환법으로 촉발된 배경에는 홍콩의 현실적이 문제가 송환법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홍콩의 부동산 문제가 그것이다.

지금 홍콩의 부동산은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홍콩시민은 집마련을 하기위해 모기지 대출을 받는데 대부분 30년 장기 대출로 받고 있다.

 

2017년 기준 대출자들이 30년 장기로 받는다면 2047년이 되는데 이 해가 바로 홍콩의 1국양제가 종료되는 해이기도 하다. 홍콩 시민의 입장에서 중국과 홍콩의 부동산 정책이 다른만큼 과연 30년 후의 내집 마련의 꿈이 과연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않을 수 없는 것이다. 홍콩의 입장에서 중국 토지 및 주택 정책의 기조는 사유재산의 불인정에 있다는 것이다. 표면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한다고는 하지만 실상 이를 믿는 사람은 많지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홍콩 시민들의 고민과 갈등이 결국 이번 사태를 촉발한 원동력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중국과 미국의 입장은 어떨까?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북경의 입장은 매우 곤혹스러운 지경이었다. 강제진압은 국제 여론이 의식되고 그대로 두면 본토에까지 영향이 미치는 등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결정할 수 없는 상태였다.미국 또한 홍콩 사태에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미중무역전쟁으로 좀더 강하게 중국을 밀어붙이기위해서 중국의 우회수출을 차단하기위해서 홍콩 관문을 막아야하며 따라서 홍콩에 관세를 부과하려 했던 미국으로서도 난감한 상황이 된 것이다.

 

홍콩의 민주화 바람에 중국 개입을 그대로 묵인할 수 없는 노릇이었던 것이다.따라서 관세 부과하기에 어려운 지경이 된 것이다. 미국의 변경된 정책은 이런 기회에 홍콩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을 배후에서 지원한다고 선회를 한 것이다.

중국 또한 홍콩에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으로서도 우회수출로가 막히게 되는 것을 원치않았기 때문에 강제 진압이라는 악수를 두면서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진 셈이되었다.

 

 

따라서 중국 시진핑은 홍콩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하며 그러한 문제까지 북경에 의존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사태는 의외의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결국 사중전회와 중국의 국경절이 시작되는 10월 이전에 어떤 식으로도 결론이 나야할 것이라는 생각이 주류다.

 

중국의 진압을 선택할 것인지 홍콩 자체에 맡기고 스스로 해결을 바랄 것인지는 그때에서야 결정될 것이다.

 

어떤 선택이든 국민이 다치는 불행한 사태로 끝나지않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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