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기관 개혁 속도내나..이낙연 "더 늦출 수 없다"/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 전날 본회의서 부동산법.공수처법.단독 처리,

윤석열 총장과 신경전 과열 속 개혁법안 잇따라 발의 -

김일복 기자

작성 2020.08.05 10:14 수정 2020.08.05 19:30

김일복 기자 = 부동산.공수처법 처리로 급한 불을 끈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타킷으로 권력기관 개혁에 군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뉴스1는 전날 8월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7.10 부동산대책.공수처 후속법 등 14개 법안은 미래통합당의 협조 없이 민주당의 개혁대로 처리됐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 이미지 사진.

법여권 의석수만 190석에 육박하는 만큼 민주당의 질주를 막을 방안은 현재 사실상 없다. 1석이든 100석이든 거대 여당 앞에서는 모두 무력한 상황이다. "제1야당"인 통합당은 반대 토론을 하거나 회의 장을 퇴장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방어적 행동에 그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신경전이 과열 국면에 접어들었다. 자연스럽게 당이 주도하는 권력기관 개혁법에 속도를 붙일 수 있는 명분이 쌓이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국회를 기점으로 권력기관 개혁법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처리 시점 또한 11월 초로 가닥을 잡고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이를 통해 임기 말인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권력기관 개혁의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당정청이 지난달 30일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담았다.


검찰의 1차 직접 수사 분야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는 방안이다. 민주당의 권력기관,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는 더욱 강해지는 분위기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윤 총장의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우리 헌법 핵심가치인 자유민주주의는 평등을 무시하고 자유만 중시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민주주의라는 허물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최고위원은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라"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권력기관 개혁 관련 법안 발의도 잇따르고 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경찰 개혁에 대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자치경찰을 신설해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국가 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병기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한편 법에 규정한 범위 외 직무를 수행할 경우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당권에 도전한 이낙연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공수처 후속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은 시대의 흐름을 다시한번 절감한다"며 "검찰과 경찰, 국가정보원 등의 개혁은 촛불시민의 명령이었고,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김일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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